부동산 경매

- 목 차 - 제1편 교회재산과 분쟁판례 제1장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1]부동산이란․․․․․․․․․․․․․․․․․․․․․․․․․․․․ 1.부동산의 용어․․․․․․․․․․․․․․․․․․․․․․․․ 2.부동산의 개념․․․․․․․․․․..

종교시설의 경매와 분쟁판례, 한남옥 저, 도서출판 예응, 2010. 8. 5출판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주택·상가 임차인의 보호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도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가 강화된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

낙찰사례2 : 서울 송파구 장지동 종교시설 2008타경2436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000-0,외2필지 물건종류 종교시설 감정가 27,665,614,620 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토지면적 3245㎡ 최저가 (64%) 17,705,994,000 1차 2008.09.08 27,665,614,620 유찰 건물면적 7158.17㎡ 보증금 (20%)3,541,200,000 2차 2009.02.02 22,132,492,000 유찰 ..

하단 오른쪽부터 : 한갑수(전 농림부장관),한현수(중앙회장),한덕수(38대 전 국무총리),한승수(39대 현 국무총리),한명숙(37대 전 국무총리),한승주(전 외무장관),한양명(전 중앙회장) 상단 오른쪽부터 : 한희천(삼재회장),한양수(전 충남도지사),한화진(현 청와대환경비서관),한영실(현 숙명여대총장),한..

5. 공동의회 결의(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 내지 변경하거나,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특정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결의 요건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다39683 판결【공동의회결의무..

3. 개별 교회가 교인들의 대립으로 분열되거나, 일부의 교인들이 개별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종전 교회와 교인들의 재산관계와 개별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재산절차에 대한 법률적 처리 문제 1)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경우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

1. 교회재산의 처분방법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